코로나19 정부대응 방향 민생·금융안정 100조원+@
(대통령 주재‘제2차 비상경제회의’내용)

추진방향

• 코로나19發 위기파급 최소화를 위해 시장 전반에 걸쳐 충분·신속한 “위기 차단(Crisis Containment)” 조치 추진
• 기업들이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 강력하게 대응”

세부방안

•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58.3조
  •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12.0조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5.5조원
  • 긴급자금 전액보증 3.0조원
  • 신용회복 지원 2.0조원
  • 코로나19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 6.7조원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금 지원 29.1조원
    • 중소·중견기업 대출공급 확대 21.2조원
    • 중소·중견기업 보증공급 확대 7.9조원
•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31.1조원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20조원
  •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4.1조원
  •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7조원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10.7조원

향후 실행계획

• 시장안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
• 일선창구에서 재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 적극적 자금공급을 위한 정부의 강한 지원의지 재천명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지원대상에 대하여 구분, 업종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업종
  일반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도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3년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3년이내), ④실라리안기업, ⑤Pride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벤처기업, ⑧마을기업)

융자조건

• 융자한도 : 3.5억원이내(매출에 따라 차등지원) ※ 우대업체 4억원이내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자지원 : 1년간 3.0 ~ 3.5%(당초 2.0~3.0%)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상시접수(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경산시청 중소기업벤처과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경산시 기업사랑길라잡이(gbgs.go.kr/biz/ko/index.do)참고

지원절차

취급은행 :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 새마을금고(대출가능 지점확인) 등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문의처

•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48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년, 반기, 분기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추천

  융자조건에 대하여 구분, 감소비율, 최대 융자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감소비율	최대 융자액
  매 출 액	10 ~ 30%미만	300백만원
  	30 ~ 40%미만	400백만원
  	40%이상	500백만원

• 융자기간 : 1년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자지원 :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상시접수(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경산시청 중소기업벤처과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경산시 기업사랑길라잡이(gbgs.go.kr/biz/ko/index.do)참고

지원절차

취급은행 :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 새마을금고(대출가능 지점확인) 등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문의처

•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48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안내

주요 지원 사항

주요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지원기관,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기업별 지원한도, 문의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기관	(지원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기업별 지원한도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3조 6천억 - (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 (내용)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적용 ※ (대구·경북)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에서 원스톱 대출 가능 위탁은행(8개)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대구은행	소기업· 소상공인	7천만원	1588-7365 (koreg.or.kr)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대출 - (규모) 1조 - (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내용)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적용, 대상을 도・소매업까지 확대, 등급요건 및 한도 완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3억원	1588-6565 (kodit.co.kr)
기술보증기 금	(보증)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대출 - (규모) 9천억 - (대상) 코로나19 피해 기업 - (내용)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1~1.0% 적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3~5억원	1544-1120 (kibo.or.kr)

지원절차

해외지사화 지원

지원기간 : 상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규모 : 30개사 정도

지원내용

• 기존지원
  •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정보 수집, 바이어 반응조사 등 상담
  • 기업의 현지 세일즈 출장 및 전시참가 지원 등
• 긴급지원
  •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대행)
  •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현지 법인설립 지원 등

지원한도

지원한도에 대하여 사업명, 참가비, 지원한도,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참가비	지원한도	비고
(기존)해외지사화 사업	연간 50~1,050만원(진입/발전/확장)	3개지사/업체당(참가비 70%지원)	· 업체당 연간 600만원 이내 · 1개 지사당 최대 200만원까지 ※ 부가세 제외
(긴급)코로나19 대응 긴급지사화사업	3개월 75만원(부가세포함)	1개서비스/업체당 참가비 전액 지원	· 외교부 발표 한국발 입국자 제한국 소재 무역관 ※ 부가세 포함

※ 기업 수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 1개 업체당 기본 및 긴급 지사화사업 참가비 675만원 내에서 지원 가능

문의처

•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56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7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주요 지원 사항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지원기간 : 2020.2.1 ~ 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그 외 기업 2/3
  • 그 외 기업 2/3 *단, 1일 상한액 6.6만원, 연180일 이내

    ※ 코로나19 피해기업 3개월(4월~6월) 한시적 특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3/4 → 9/10 (사업주부담 10%)

신청절차

문의처

• 대구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053-667-6036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급

주요 지원 사항

• 지원대상
  • (원칙)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 월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일용노동자는 1일 99,000원 이하, 월1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지원금액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 (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까지)

  코로나19 관련 추가 지원

  • 기간 : 4개월 (‘20.2월 ~ 5월)
  • 지원금액
    • 1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4만원
      (기존 일자리안정자금에 추가지원금 합산 지급)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신청원칙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오프라인 신청)
• 지급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경산지사 ☎053-819-2111
•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 도륜빌딩 6층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결근대비 지원

주요 지원 사항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중인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1일 과세급여액 × 유급휴가 기간
  • 1일 과세급여액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1일 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 제공 일수
• 신청시기
  •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절차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1부
•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증명서류 1부(주민등록번호 표기)
• ④ 유급 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 ⑤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문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경산청도지사 ☎053-722-5010
• 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 KT경산지사 6층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주요 지원 사항

• 적용기간 : 2020.3.1~6.30.(4개월) 단축근로자 한시적용
• 지원요건
  • ① 단축제도 규정 마련
  • ② 근속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③ 주 15~35시간 단축
  •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지원수준 인상내용 (근로자 1인 기준)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대상
  	현행	인상
  임금감소보전금	15∼25시간: 월 40만원 이내, 25∼35시간: 월 24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월 40만원	15∼25시간: 월 60만원 이내, 25∼35시간: 월 40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월 6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6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중소: 8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모든 기업

지원절차

•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결과를 첨부하여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문의처

• 대구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053-667-6036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세제 및 공과금 지원

국세

• 중소기업 소득세, 법인세 30~60% 감면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기한 및 3월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 1개월 직권 연장
• 대구ㆍ경북 납세자 새로운 세무조사 전면보류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에 대하여 세정지원 기간 확대(최대 2년까지)

문의처

• 국세청 ☎126

지방세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5~7월) 직권 연장
  ※ 납부기간 : 2020. 7. 31.까지

문의처

• 경산시 세무과 ☎053-810-5817

상하수도요금

• 00톤 미만 전액감면, 100톤 이상 최대 50% 6단계 차등감면
  ※지원기간 : 4~6월(3개월)

문의처

• 경산시 상하수도과 ☎053-810-5603

도로점용료

• 2020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 감면
  ※ 2020. 3월초 旣부과, 환급 추진

문의처

• 경산시 도로철도과 ☎053-810-6043

환경개선부담금

•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간 : 2020. 6. 30.까지

문의처

• 경산시 환경과 ☎053-810-5444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 수수료(전 종목) 30% 감면
  ※ 감면기간 : 2020. 12. 31.까지

문의처

• 경산시 토지정보과 ☎053-810-5734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 경산ㆍ하양ㆍ자인 공설시장 474개 점포사용료 감면
  

문의처

•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5

전기요금

•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50% 경감 [4~9월(6개월) 지원]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4대 보험료 납부유예 및 감면

• 건강보험 : 보험료 하위 20~40%대상 3개월간 30% 감면
• 국민연금 : 소득감소 요건 충족시 3개월 납부유예
• 고용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산재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포함) 대상,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문의처

• 건보(1577-1000), 국민연금(1355), 고용(1350), 산재(1588-0075)

기타 경상북도 기업 지원

경북 수출물류 SOS

• 지원대상 : 도내 수출입 기업 600개사
  ※ 경북도 수출기업(3,019개사)의 20% 정도
• 지원내용 : 수출입 기업 물류비 지원(해상, 항공, 내륙 등)
  ※ 업체당 수출입 운임 1천만원 한도 지원(전년도 수출액 기준 차등)

문의처

•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054-880-2733~4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담배, 주류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원내용 : 보험료의 총 60% 지원
  • 경북도 - 보험가입 중소기업 보험료 50% 지원(기업체당 한도액 별도지정)
  • 신용보증기금 - 보험가입 중소기업 보험료 10% 할인
    ※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 2.5% 범위내 보험료 추가 할인
• 보험가입 및 지원
  • 대구신용보험센터 또는 도내 소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7개지점- 포항, 경산, 경주, 구미, 안동, 영주, 칠곡)
  • 사전전화상담 → 방문ㆍ보험계약 체결 → 보험료 지원

문의처

• 대구신용보험센터 ☎1588-6565
• 신용보증기금 경산지점 ☎053-810-0900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 종합안내

*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융지원 현황

시중은행 금융지원 현황에 대하여 은행,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은행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농협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의원ㆍ여행ㆍ숙박ㆍ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ㆍ격리 개인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14-1578
대구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숙박ㆍ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ㆍ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5% 금리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3-740-2328
신한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 금리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151-2568
우리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최고 1.3% 금리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5349
하나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3% 금리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1971
국민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최고 1% 금리감면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73-8976

기타 금융지원

기타 금융지원에 대하여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카드	피해 우려 영세ㆍ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00-2983	2.10
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규모) 3,000억원 (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내용)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1588-6565	2.6
상담	금융애로상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內 전담창구 운영	금융감독원	1332 → 6번	2.7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