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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Gyeongsan City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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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식품의약과
  • 담당자박현복
  • 연락처053-810-6336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관련근거 (법제 29조, 제31조, 영 제 17조의 2, 규칙 제 40조 내지 제42조)
  • 물수건·숟가락·젓가락, 식기·찬기·도마·칼·행주·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제과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 준수사항

관련근거(법제 29조, 제31조 , 영 제 17조의 2, 규칙 제 40조 내지 제42조)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 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청량음료 등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보증금제의 시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동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 광고하는 대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등은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 하는 때에는 1년(청량음료등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수질기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 식사대용식품 중 체중조절용 식품에 한한다)을 광고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분에 의하여 사후조치가 필요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 준수사항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 등은 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획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가공·공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부항복 검사 1년
    • 전 항목 검사 2년
  •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한다.

집단급식소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근거 (법 88조, 규칙 제95조, 규칙 제95조2항 별표 24)
[별표 24]  <개정 2011.8.19>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제95조제2항 관련)

  1.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7. 삭제 <2011.8.19>
  8.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9.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최종수정일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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