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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Gyeongsan City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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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식품의약과
  • 담당자서동섭
  • 연락처053-810-634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전면 시행

주요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 그 밖에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17.01.0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보험 가입의무자(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2항)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관리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보험 가입시기(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가입만기 재가입시
    •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법 제82조제2항 1) 10만원
2)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최종수정일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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