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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Gyeongsan City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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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구경모
  • 연락처053-810-6478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20. 8. 5. 고시

금연클릭닉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의 단계,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번 구 분 금연구역 지정 근거 경산시
현황
(개소)
1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78
2 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고등학교, 대학교)
133
3 의료기관
보건소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24
4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73
5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3
6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2
7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11
8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370
9 교통관련
시설
  •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
6
10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03
11 복합용도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1,153
12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
13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4
14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
15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31
16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92
17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36
18 게임제공업소
  •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78
19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4,484
20 고속도로
휴게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3
21 공동주택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지정된 금연구역
5
22 유치원 경계
10m 이내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59
23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73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례 지정 금연구역(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3. 8. 2.)

2020. 8. 5.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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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 분 금연구역 지정 근거 현황
(개소)
1 학교
절대정화구역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133
2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지하철출입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으로부터 10m 이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
888
3 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104
4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5
5 의료기관
보육시설
  •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497
6 아파트
  • 모든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지하주차장
155
7 등산로
  • 그 밖에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8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최종수정일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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