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경고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함
-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납부방법
- 취득일(등기일, 잔금지급일, 준공검사일, 지목변경일 등)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 ※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20/100(사기·부정 무신고 40/1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25/100,000
세율
표준세율
| 구분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계 | 비고 | |||||
|---|---|---|---|---|---|---|---|---|---|---|
| 부동산 | 유상취득 | 농지 | 3.00 | 0.20 | 0.20 | 3.40 | ||||
| 그 외 | 4.00 | 0.40 | 0.20 | 4.60 | ||||||
| 주택 (6억이하) | 85㎡이하 | 1.00 | 0.10 | 1.10 | 교환포함 | |||||
| 85㎡초과 | 1.00 | 0.10 | 0.20 | 1.30 | “ | |||||
| 주택 (6억초과~9억이하) | 85㎡이하 | 1~3 | 0.20 | 1.2~3.2 | “ | |||||
| 85㎡초과 | 1~3 | 0.20 | 0.20 | 1.4~3.4 | “ | |||||
| 주택 (9억초과) | 85㎡이하 | 3.00 | 0.30 | 3.30 | “ | |||||
| 85㎡초과 | 3.00 | 0.30 | 0.20 | 3.50 | “ | |||||
| 2주택 (조정지역) | 85㎡이하 | 8.00 | 0.40 | 8.40 | “ | |||||
| 85㎡초과 | 8.00 | 0.40 | 0.60 | 9.00 | “ | |||||
| 3주택 이상 (조정지역) | 85㎡이하 | 12.00 | 0.40 | 12.40 | “ | |||||
| 85㎡초과 | 12.00 | 0.40 | 1.00 | 13.40 | “ | |||||
| 신축 | 소형주택 | 85㎡ 이하 | 2.80 | 0.16 | 2.96 | |||||
| 그 외 | 2.80 | 0.16 | 0.20 | 3.16 | ||||||
| 상속 | 농지 | 2.30 | 0.06 | 0.20 | 2.56 | |||||
| 그 외 | 2.80 | 0.16 | 0.20 | 3.16 | ||||||
| 증여 | 일반 | 3.50 | 0.30 | 0.20 | 4.00 | |||||
| 비영리사업자취득 | 2.80 | 0.16 | 0.20 | 3.16 | ||||||
| 기타 | 공유물분할(합유,총유) | 0.3 | 2.30 | 0.06 | 0.20 | 2.56 | ||||
| 차량 | 비영업용 | 승용 | 7.00 | 7.00 | ||||||
| 그 외 | 5.00 | 5.00 | ||||||||
| 영업용 | 4.00 | 4.00 | ||||||||
| 경자동차 | 0.00 | 0.00 | ||||||||
| 이륜차 | 125cc 이하 | 2.00 | 2.00 | |||||||
| 125cc 이상 | 5.00 | 5.00 | ||||||||
경고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이상일 때 부과
상담전화
- 도세담당 ☏ 810-5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