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함
  •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납부방법

• 취득일(등기일, 잔금지급일, 준공검사일, 지목변경일 등)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 ※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20/100(사기·부정 무신고 40/1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25/100,000

세율

• 표준세율

  표준세율에 대해 구분(부동산, 차량),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	비고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0	0.20	0.20	3.40
  		그 외				4.00	0.40	0.20	4.60
  		주택(6억이하)			85㎡ 이하	1.00	0.10		1.10	교환포함
  					85㎡ 초과	1.00	0.10	0.20	1.30	〃
  		주택(6억초과~9억이하)			85㎡ 이하	2.00	0.20		2.20	〃
  					85㎡ 초과	2.00	0.20	0.20	2.40	〃
  		주택(9억초과)			85㎡ 이하	3.00	0.30		3.30	〃
  					85㎡ 초과	3.00	0.30	0.20	3.50	〃
  	신축	소형주택			85㎡ 이하	2.80	0.16		2.96
  		그 외				2.80	0.16	0.20	3.16
  	상속	농지				2.30	0.06	0.20	2.56
  		그 외				2.80	0.16	0.20	3.16
  	증여	일반				3.50	0.30	0.20	4.00
  		비영리사업자취득				2.80	0.16	0.20	3.16
  	기타	공유물분할(합유,총유)			0.3	2.30	0.06	0.20	2.56
  차량	비영업용			승용		7.00			7.00
  				그 외		5.00			5.00
  	영업용					4.00			4.00
  	경자동차					0.00			0.00
  	이륜차		125cc 이하			2.00			2.00
  			125cc 이상			5.00			5.00

  ※ 농특세는 전용면적 85㎡이상일 때 부과

상담전화 : 도세담당 ☏ 810-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