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납세의무자

• 정기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수시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수시분: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

  면허세 신고납부를 구분(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별로 동, 읍·면, 대표업종으로 구분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동	읍·면	대표업종
  제 1 종	45,000	27,000	종합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행업,비료수입업,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단란주점영업,석유판매업 등
  제 2 종	34,000	18,000	위생처리업,폐기물처리업,위험물저장소설치, 소독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가공업 등
  제 3 종	22,500	12,000	약국개설,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농약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제 4 종	15,000	9,000	방염처리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위탁급식영업, 부동산중개업,축산물 운반·판매업 등
  제 5 종	7,500	4,500	총포소지허가,세탁업,교습소설립·운영, 자판기 영업신고, 대기오염배출·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등

  경고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상담전화

• 도세담당(☏ 810-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