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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과태료
| 건명 | 위반내용 | 과태료 |
|---|---|---|
| 임시운행기간경과 (임시운행허가기간내) |
경과 10일이내 | 3만원 |
| 10일초과 매1일 | 1만원 | |
| 최고 | 100만원 | |
| 변경등록 (30일이내) |
경과 90일이내 | 2만원 |
| 90일초과 매3일 | 1만원 | |
| 최고 | 30만원 | |
| 말소등록 (1월이내) |
경과 10일이내 | 5만원 |
| 10일초과 매1일 | 1만원 | |
| 최고 | 50만원 | |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전·후 30일이내) |
경과 30일이내 | 4만원 |
| 30일초과 매3일 | 2만원 | |
| 최고 | 60만원 | |
| 수출이행신고미필 (수출예정신고일로부터 9월이내) |
경과 10일이내 | 5만원 |
| 10초과 매1일 | 1만원 | |
| 최고 | 50만원 | |
|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
번호판 미부착 | 50만원 |
| 봉인 미부착 | 50만원 |
법령위반 범칙금
| 건 명 | 위반내용 | 범칙금 |
|---|---|---|
| 이전등록(이전일로부터 15일이내) | 경과 10일이내 | 10만원 |
| 10일초과 매1일 | 1만원 | |
| 최고 | 5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
| 구 분 | 미가입 기준 일수 | 과태료 부과 금액 | |||
|---|---|---|---|---|---|
| 계 | 대인1 | 대인2 | 대물 | ||
| 이륜 자동차 |
10일 이내 | 9천원 | 6천원 | - | 3천원 |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천8백원(최고30만원) | 1천2백원(최고20만원) | - | 6백원(최고10만원) | |
| 자가용 자동차 |
10일 이내 | 1만5천원 | 1만원 | - | 5천원 |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6천원(최고90만원) | 4천(최고60만원) | - | 2천원(최고30만원) | |
| 사업용 자동차 및 영업용 건설기계 |
10일 이내 | 6만5천원 | 3만원 | 3만원 | 5천원 |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8천원(최고2백30만원) | 8천(최고1백만원) | 8천원(최고1백만원) | 2천원(최고30만원) | |
경고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차량관리 관련 과태료
| 구 분 | 처분의기준 | 벌칙 |
|---|---|---|
| 자동차 관리법 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5항 (임시번호판반납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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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84조항 (불법자동차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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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81조(무단방치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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