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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수급(권)자의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전월세계약서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업무처리 절차
신청(읍면동)→(시군구요청)→조사(통합조사분야)/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보장결정(기초생활분야)/결정,통지→급여서비스(기초생활분야)/급여지급→변동관리(통합관리분야)/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보장중지(사업팀)/급여중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수급(권)자의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전월세계약서 등
      신청서식 다운받기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읍면동)→(시군구요청)→조사(통합조사분야)/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보장결정(기초생활분야)/결정,통지→급여서비스(기초생활분야)/급여지급→변동관리(통합관리분야)/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보장중지(사업팀)/급여중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김은희
  • 연락처 : 053-810-5299
  • 최종수정일 : 2021-10-01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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