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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산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산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산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삭제 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 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경산시 대표 홈페이지(http://www.gbgs.go.kr)에 공지 할 것입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위탁 |
고충처리부서 |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 경산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http://gbgs.go.kr)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보존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이 동의여부 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이용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존항목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IP주소 개인정보 보유기간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상, 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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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2. 경산시 개인정보 처리항목
- 경산시에서는 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개인정보만을 저장하고 정당하게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 경산시가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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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산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 기준
- 경산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경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 2항에 의거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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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프라인 요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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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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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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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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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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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결정 통지
(거부)-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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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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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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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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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거부-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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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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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 2항에 의거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4. 경산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처리정지, 수집출처 청구방법
경산시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청구방법을 온라인(인터넷-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과 오프라인(서면-팩스, 이메일, 기관방문)으로 구분한 표 온라인 (인터넷-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오프라인 (서면 - 팩스, 이메일, 기관방문) ①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에 접속
②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③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④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⑤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수집출처 중 택 1
⑥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청 정보통신과 개인정보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제 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②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 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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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에 대해 구분,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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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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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에 대해 종류,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내용 전자적 파일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 완전삭제출력물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
-
- 1.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경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1.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 화 : (국번없이) 118
- - 주 소 : 우)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kopico.go.kr
- - 전 화 : 1833-6972
-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www.spo.go.kr)
- ④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9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1.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이름 : 이병호
- ② 부서 : 행정지원국
- ③ 직위 : 국장
- ④ 전화 : 053-810-5033
- 2.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① 이름 : 김문석
- ② 부서 : 디지털정책과
- ③ 전화 : 053-810-5182
- ④ 이메일 : moon0806@korea.kr
- ⑤ 팩스 : 053-810-6079
- ⑥ 주소 : 우)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1. 경산시는 범죄예방, 어린이보호, 재난감시, 산불감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시설물 관리,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CCTV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 우리시는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 3.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원할 경우는 해당부서에 “개인정보열람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원할 경우는 해당부서에 “개인정보열람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4.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경산시에서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5.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 ① 경산시에서 설치한 CCTV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② CCTV 위탁관리 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 본 방침은 2022년 9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