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방법
    •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
    •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경산시청에 접수할 경우
    • 직 접 방 문 : 경산시청 새마을봉사과 기록물관리계 (본관 1층)
    • 우편이용시 : (우편번호 38617)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새마을봉사과 정보공개업무담당자
    • 모 사 전 송 : (053) 810-6149
    • 온 라 인 :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곤란한 사항과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 공개결정시의 통지
    •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등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실시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경산시 정보공개 책임관 : 행정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