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과태료
| 건명 | 위반내용 | 과태료 |
|---|---|---|
| 임시운행기간경과 (임시운행허가기간내) |
경과 10일이내 | 3만원 |
| 10일초과 매1일 | 1만원 | |
| 최고 | 100만원 | |
| 변경등록 (15일이내) |
경과 90일이내 | 2만원 |
| 90일초과 매3일 | 1만원 | |
| 최고 | 30만원 | |
| 말소등록 (1월이내) |
경과 10일이내 | 5만원 |
| 10일초과 매1일 | 1만원 | |
| 최고 | 50만원 | |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전 · 후 30일이내) |
경과 30일이내 | 2만원 |
| 30일초과 매3일 | 1만원 | |
| 최고 | 30만원 | |
| 수출이행신고미필 (수출예정신고일로부터 9월이내) |
경과 10일이내 | 5만원 |
| 10초과 매1일 | 1만원 | |
| 최고 | 50만원 | |
|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
번호판 미부착 | 50만원 |
| 봉인 미부착 | 50만원 |
법령위반 범칙금
| 건 명 | 위반내용 | 범칙금 |
|---|---|---|
| 이전등록 (이전일로부터 15일이내) |
경과 10일이내 | 10만원 |
| 10일초과 매1일 | 1만원 | |
| 최고 | 50만원 |
경고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