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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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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과태료

법령위반 건명별 위반내용, 과태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건명 위반내용 과태료
임시운행기간경과
(임시운행허가기간내)
경과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 매1일 1만원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
(15일이내)
경과 90일이내 2만원
90일초과 매3일 1만원
최고 30만원
말소등록
(1월이내)
경과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 매1일 1만원
최고 50만원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전 · 후 30일이내)
경과 30일이내 2만원
30일초과 매3일 1만원
최고 30만원
수출이행신고미필
(수출예정신고일로부터 9월이내)
경과 10일이내 5만원
10초과 매1일 1만원
최고 5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번호판 미부착 30만원
봉인 미부착 30만원

법령위반 범칙금

법령위반 범칙금의 건명, 위반내용에 따른 범칙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건 명 위반내용 범칙금
이전등록
(이전일로부터 15일이내)
경과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 매1일 1만원
최고 50만원

※ 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이수연
  • 연락처 : 053-810-5920
  • 최종수정일 : 2017-04-17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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