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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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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긴급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 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가.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나.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라.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마.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사.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소득·재산 참고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천원, 4인기준 3,561천원) 이하
    가구규모 1인~8인까지의 소득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인/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 재산 :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금전·현물 지원
금전·현물 지원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횟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횟수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230천원(4인기준) 3회
의료 치료, 수술 등 의료 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0천원이내 1회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422천원(중소도시/4인기준) 3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비용지원 1,450천원(4인기준) 3회
부가급여 교육 ․ 긴급 지원 대상 가구의초, 중, 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기초생활수급자,고교학비지원,청소년 한부모가족 고교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으로 지원 받는 사람은 제외) 초 221천원중 352천원고 43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1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내) 1회(연료비3회)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 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연장심의

  •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지원 가능

※ 지원요청 및 신고

  •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신고 가능
  • 신고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긴급지원담당자 (053-810-5379 / 537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이혜원
  • 연락처 : 053-810-5379
  • 최종수정일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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