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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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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에 대해 구분, 부과기간, 납기,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부 과 기 간 납 기 비 고
    1기분 전년도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3월 31일까지 후납제
    2기분 당해연도 1월1일부터~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9월 30일까지
  • 부과대상자 : 부과기간 중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후납제 형식의 법정부담금입니다. 따라서 폐차 및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의 경우에도, 최종소유일로부터 2 ~ 8개월 늦게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으나 본인이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서, 우리시에서 발행하는지방세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증명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담금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 ②부담금산정지수 × ③오염유발계수 × ④차령계수 × ⑤지역계수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담금 산정지수 : 환경부 변동 고시(2011년 :1.854 , 2012년:1.946)
    •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에 대해 엔진총배기량(cc), 2000 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엔진총배기량(cc) 2,000 이하 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3,5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 차령계수
      차령계수에 대해 차령,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차령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1.00 1.00 1.04 1.08 1.12 1.16
    • 지역계수
      지역계수에 대해 지역별, 인구 500만이상, 인구 100만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별 인구
      500만이상
      인구
      100만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차령계수 1.53 1.00 0.87 0.85 0.40
  •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마감일로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시중은행 또는 농협. 우체국입니다.
    • 납부대상자,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행정심판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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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전민철
  • 연락처 : 053-810-5444
  • 최종수정일 : 2018-12-20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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