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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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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시 위임장에 「과세내역서」를 첨부하여 발급 해 줄 것을 기재하였다면,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내역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0-19
파일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69조) 따라서 위임장을 소지한 경우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의사표시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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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의 판결을 받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의 제출명령서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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