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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2-04-25
파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1. 제도개요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2. 인증등급 : 총 3가지 등급(내진특등급, 내진1등급, 내진2등급)
3. 인증대상 :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
4. 절 차 : 내진성능평가 > 지진인증심사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및 자부담 경감
2.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3.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4. 추진절차 : 수요확보 >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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