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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식품의약과
민원과 업무명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민원설명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며,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 한의원)의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의료법(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제26조 제1항 (별지14호))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처리절차
  • 접수식품의약과
  • 처리주무부서식품의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식품의약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및 발급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면허세 종별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
  • 기타비용
심사기준 -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등 건축법상 위법 여부
- 의료기관 개설인 자격또는 면허등의 적법 여부
- 의료기관 종별 인력기준과 시설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유의사항 - 의료기관 개설신고전 건축법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신고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시설 설치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방법 행정심판법에 의거 경상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목록
  •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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