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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을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신고서)작성(신청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환경과) → 통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허가: 3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신고: 1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동지역(허가신청): 34,000원, 읍‧면지역(허가신청): 18,0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준 충족여부
유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준수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810-5462
  • 목록
  •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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