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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구비서류 1.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결재(환경과) → 통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81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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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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