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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변경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제4항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환경과) → 결재(환경과) → 통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등록: 23,000, 변경등록: 14,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동지역(등록신청): 34,000원, 읍‧면지역(등록신청): 18,000원
  •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준수여부
유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 준수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810-5462
  • 목록
  • 담당부서 : 남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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