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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7조제6항
구비서류 1. 변경증명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20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17,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환경과 수계관리팀 053)81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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