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산지관리법』제14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신청》
1. 사업계획서 1부
2.「산지관리법」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5.「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9.「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10.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1.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기타 허가부서
  • 처리기간25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20,000원 (산지면적이 10,000㎡ 이하인경우:20,000원, 산지면적이 10,000㎡ 초과인경우:초과 면적 10,000㎡마다 20,000원을 가산)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9,000원~45,000원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차등적용)
  • 기타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매년 고시되는 기준단가에 의거 차등적용)
심사기준 ● 산지관리법 제14(산지전용허가) 및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 저촉 및 적합지 여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농지산림담당 ☎ 053-810-5695~98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