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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산지전용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관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 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산지관리법』제15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신고》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변경신고》
1.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변경》
1.「산지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기타 허가부서
  • 처리기간10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9,000원~45,000원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차등적용)
  • 기타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매년 고시되는 기준단가에 의거 차등부과)
심사기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적합한지 여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적합한지 여부
유의사항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안내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16292472097.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사항 : 허가민원과 농지산림담당 ☎ 053-810-5695~98
●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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