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건축법 제18조(사용승인)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작성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건축법 제29조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구비서류 ㅇ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 1부.

ㅇ 건축물현황도면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읍. 면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산업.건설담당
  • 협의경유기관허가민원과 (농지 배수등)
  • 처리기간6일
  • 교부허가민원과 읍. 면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통보 → 건축물대장작성

(민원인) (민원실)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

(읍,면) (읍,면) (읍,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관계법령 적합여부 검토

ㅇ 건축물 일치여부 확인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ㅇ 행정심판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청구.
신청서식 건축물대장기재신청1.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전화 810-5711~1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축허가담당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