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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건축허가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근거법령 ㅇ 건축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ㅇ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구비서류 ㅇ 건축허가서 1부.
ㅇ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ㅇ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ㅇ 건축법 제8조 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검토)
  • 협의경유기관소방서 및 교육청등
  • 처리기간2일 ~ 90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 → 허가서교부

(민원인) (민원실) (허가민원과) (소방서 교육청 등) (허가민원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단독주택 :3천원 ~4천5백원,기타 : 7천원 ~ 1만 5천원
  • 지역개발공채3만원~5만원
  • 면허세6천원~3만원
  • 기타비용국민주택채권매입
심사기준 ㅇ 건축법등 관련법규 적합 여부 검토
ㅇ 관련기관(소방서, 교육청 등)협의
유의사항 ㅇ 건축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작성 하여야 합니다.
ㅇ ‘2001. 6.18일 이후 신청시 건축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를 디스켓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건축허가1.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담당 (053)810-5711~1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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