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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공중위생 영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공중위생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교육필증 1부
3. 국유재산사용허가서 1부
4. 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
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의2.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면허세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
  • 기타비용
심사기준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유무 확인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1영업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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