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세무과
민원과 업무명 지방세 이의 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지방세 과세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 신청
근거법령 ㅇ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구비서류 ㅇ 지방세 이의 신청서 2부
처리절차
  • 접수세무과
  • 처리주무부서세무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90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시세심의위원회의결 → 결정서 송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없 음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없 음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지방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
유의사항 ㅇ 지방세의 과세 통지 및 체납처분의 통지 받은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세무과 세원개발담당 (053) 810-5800
  • 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