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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농지를 농지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농지법』제36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1부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변경) 및 서류검토
2. 해당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기타 허가부서
  • 처리기간10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10,000원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천원을 가산)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9,000원~15,000원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차등적용)
  • 기타비용복구비용예치(복구계획에 따라 산정, 허가일로부터 2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시금고에 현금예치하거나, 보험업에 의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제출)
심사기준 ●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 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유의사항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안내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농지산림팀 ☎ 053-810-5695~8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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