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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환경과
민원과 업무명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지하수개발·이용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신고서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11조
구비서류 양도·양수, 상속, 합볍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환경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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