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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민원설명 ㅇ 자동차의 폐차 . 도난. 수출. 멸실. 차령초과 등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자진말소등록이 있으며, 사업면허 취소와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폐차말소에 한하여 무방문 인터넷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을 통하여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단,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가능)
근거법령 ㅇ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공통사항>
ㅇ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ㅇ자동차등록증
ㅇ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 등록 시-차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폐차말소등록 - 폐차인수증명서

수출말소등록 -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위임장(수출회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2개), 봉인반납

압류된 차량의 차령경과에 의한 말소등록-차량입고증명서
도난말소등록-도난신고확인서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 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증지 및 등록면허세 납부⇒ 번호판 회수 ⇒ 전산입력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1,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15,000원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ㅇ 자동차 본거지 변경 사항 확인

ㅇ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경과 여부확인

ㅇ 저당 및 압류여부 확인(단, 법 제13조1항7호에 의한 말소 신청 시 압류ㆍ저당등록 있어도 접수가능)

ㅇ 번호판 반납 여부 확인

ㅇ 말소등록 기한경과 여부 확인

※ 과태료.hwp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담당 (053)810-5259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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