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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업무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정부24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신규 허가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의 2

구비서류 ㅇ 신규허가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게임물 등급필증 사본 첨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1층 또는 지상과 출입구가 맞닿아 있는 곳 제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를 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문화관광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문화관광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ㅇ 신청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및현지확인,공부정리,허가증 작성(문화관광과) - 등록증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신규:20,000원 변경 : 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동 : 22,500원 읍면 : 12,000원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ㅇ 영업장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ㅇ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ㅇ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ㅇ 신규허가 신청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저촉여부 확인(경산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810-7542)
. 건축물의 용도 및 도시계획구역 확인(판매시설, 주거지역 불가)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팀(053-810-5372)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새마을문화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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