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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도로철도과
민원과 업무명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및 인터넷(http://www.ospermit.go.kr)
민원설명 이 민원은 도로관리청이 일정한 한도(설계기준)을 정하여 건설한 도로에 그 한도(제한기준)을 넘은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구비서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1부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필요시)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도로행정팀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0일
  • 교부도로철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심사-타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필요한 경우)-허가처리 통보-대장정리 사후관리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노선당 5,000원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 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기준이내에서 허가
유의사항 -도로관리청별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차량등록증 검사기간 유효여부 확인
이의신청방법 거부요건:법령 및 허가규정 등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도로법 제115조 제4호 등.
신청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도로철도과 도로행정팀 ☎ 053-81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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