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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도로철도과
민원과 업무명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민원설명 이 민원은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도로법」 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구비서류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 접수도로철도과
  • 처리주무부서도로행정팀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
  • 교부도로철도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권리의무승계처리-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유의사항 소유권 변동 시 권리승계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도로철도과 도로행정팀 ☎ 053-81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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