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과 |
허가과 |
| 민원과 업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 |
| 민원설명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폐쇄할 경우 폐쇄 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근거법령 |
『하수도법』제34조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신청서 1부
2.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3.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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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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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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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 유의사항 |
●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
|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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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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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053-810-5702~7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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