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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업무명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정부24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게임배급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ㅇ 신규등록 신청시
.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 다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본인이 직접 오지 못한 경우)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문화관광과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3일
  • 교부문화관광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ㅇ 신청서(민원인 - 접수(새마을민원과) - 검토 및 확인, 공부정리, 등록증 작성(문화관광과) - 등록증 교부(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신규 : 22,500원 변경 : 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동 : 22,500원 읍면 : 12,000원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5호서식]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팀(053-810-5372)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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