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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공원녹지과
민원과 업무명 도시공원 점용 허가 신청
신청방법 공원녹지과 방문
민원설명 도시공원에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3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처리절차
  • 접수공원녹지과
  • 처리주무부서공원녹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15일 이내
  • 교부공원녹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세율)
  • 기타비용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
심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문의전화 :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053-810-6151)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공원녹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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