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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교통행정과
민원과 업무명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설명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일할 계산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구비서류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처리절차
  • 접수교통행정과
  • 처리주무부서교통행정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시설물 취득자 → 접수 → 검토 → 기안 · 결재 → 부담금 재계산 → 전소유자 및 취득자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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