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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주유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각 개별법에 의해 적합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조건부포함)신청하여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ㅇ 지하석유저장 시설의 현황,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ㅇ 주유기의 명세서
ㅇ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ㅇ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ㅇ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민원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검토)
  • 협의경유기관개별법에 의함
  • 처리기간7일
  • 교부일자리경제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토 및 결정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기재 → 등록증 교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20,000
  • 지역개발공채없 음
  • 면허세동지역45,000원, 읍면지역27,000원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각 개별법 적합여부 확인
유의사항 ㅇ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에 한함.
이의신청방법 ㅇ 상세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3) 810-5131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경제환경국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신청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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