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 민원과 | 새마을민원과 |
|---|---|
| 민원과 업무명 | 인지(친권자 지정)신고 안내 |
| 신청방법 | |
| 민원설명 | ㅇ 혼인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생부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 관계로 발생시키는 단독의 요식행위인 민원사무 |
| 근거법령 |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0조 |
| 구비서류 | ㅇ 신고서 1부 ㅇ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재판일 경우)1통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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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통보 → 법원송부 (민원인) (새마을민원과) (새마을민원과) (주소지)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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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유의사항 | ※ 참고 규정 : 민법 제 855조 ～ 제864조 |
| 이의신청방법 | |
| 신청서식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hwp |
| 기타참고사항 | ㅇ 기타문의 사항 :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담당 (053) 810-5911~12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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