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 민원과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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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과 업무명 | 공장 설립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 신청방법 | 온라인(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FactoryOn) |
| 민원설명 | 창업자가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제6조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 설립계획 신청서 1부 2. 공장설립계획서 1부 3.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세서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승인신청서 및 서류 검토 2.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 증명서류 검토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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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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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공장입지제한지역확인, 공장기준면적률 적합여부, 관계부서 협의 |
| 유의사항 | ● 변경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승인 대상 |
| 이의신청방법 | |
| 신청서식 | [별지 제6호서식] 공장 설립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3).hwp |
|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공장등록담당 ☎ 053-810-5689~91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북부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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