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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신청 안내
신청방법
민원설명 ㅇ 가축을 사육할 경우 축사의 규모에 따라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일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구비서류 □ 허가 대상
ㅇ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ㅇ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ㅇ 축산폐수처리시설의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 설계도서(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 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ㅇ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배관도
ㅇ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퇴비화 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변경허가 대상
ㅇ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ㅇ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고 대상
ㅇ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ㅇ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민원실)
  • 처리주무부서환경위생담당 (검토)
  • 협의경유기관없음
  • 처리기간7일
  • 교부허가민원과 (민원실)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실) (허가민원과) (허가증 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 음
  • 도수입증지없 음
  • 시수입증지(신규)10,000원 (변경)5,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읍면) 3,000 (동)5,000
  • 기타비용없 음
심사기준 ㅇ 관련법의 저촉여부
ㅇ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유의사항 ㅇ 축사 연면적에 따라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구분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축산폐수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허가민원과 환경위생담당 : ☎ (053) 810-5702~6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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