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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제37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1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즉시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의 적정여부 확인
유의사항 ● 폐수배출시설 시운전기간
▶ 생물학적처리방법:가동개시일로부터 50일
▶ 물리화학적방법: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hwp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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