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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업무명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
신청방법
민원설명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장, 소재지, 정원변경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의 규정
구비서류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경우는 제외)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처리절차
  • 접수여성가족과
  • 처리주무부서여성가족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2일
  • 교부여성가족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1.신고인 : 신고서 작성 및 여성가족과 제출
2. 여성가족과 :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없음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없음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변경사유의 타당성 검토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아동복지법 시행규칙).hwp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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