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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업무명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상품)의 제작(수입)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이 민원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상품)의 제작(수입)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사유서 1부
처리절차
  • 접수새마을봉사과
  • 처리주무부서일자리경제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일
  • 교부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및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 항공기 또는 구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minwon_1403069599636.hwp
기타참고사항 문의사항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담당 053-8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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