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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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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자동차 등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 문
민원설명 ㅇ 자동차 등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 등을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ㅇ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차량소유자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직접 방문시 신분증사본)
2.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자의 위임장(저당권자 직접 신청시 제외)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없 음
  • 처리기간즉 시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증지 및 등록면허세 납부 ⇒ 전산입력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설정금액의 4/1,000 , 말소/1,000원
  • 지역개발공채없음
  • 면허세설정금액의2/1,000(건설기계 2.4/1000) 말소 15,000원(건설기계12,000원)
  • 기타비용없음
심사기준
유의사항 ㅇ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상의 인장 일치여부 확인
ㅇ 저당권 목적물 확인
ㅇ 설정 가액에 따른 수수료 확인
ㅇ 등록세 납부여부 확인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자동차 등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신청서류.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문의 사항 : 차량등록담당 (053)810-5259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정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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