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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민원과 업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ㅇ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검토 후 적합할 시 등록하여 드리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ㅇ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1조
구비서류 ㅇ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ㅇ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한다.이와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ㅇ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ㅇ 시설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 1부 (자동차매매업은 제외)

ㅇ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ㅇ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부
처리절차
  • 접수차량등록사업소
  • 처리주무부서차량등록사업소
  • 협의경유기관관련부서 협의
  • 처리기간21일
  • 교부차량등록사업소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제출→접수→검토 및 관련부서협의→시설 및정비요원확보기한부여통지(기한:12개월)→ 시설및정비요원확보신고 → 검토 및 등록증교부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없음
  • 도수입증지없음
  • 시수입증지20,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신청사업장이 관련법상 자동차관련시설 및 수리점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ㅇ 신청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사업장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ㅇ 다른 용도로 기 사용하고 있는 건출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또는 기재사항변경 대상여부확인

ㅇ 타법령상 저촉여부(관계부서협의)

ㅇ 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일치여부확인
유의사항 ㅇ 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 후 12개월내 시설 및 인력확보 후 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기타참고사항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관리담당 (053)810-5250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종합 · 소형정비업 및 폐차업등록은 부시장 전결로, 부분정비업 및 매매업등록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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