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서식
| 민원과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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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과 업무명 |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교부 및 열람 안내 |
| 신청방법 | |
| 민원설명 | ㅇ 특정 자동차에 대한 권리 관계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사실을 기재한 공적증명을 발급하는 사무로서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인적사항, 압류, 저당등의 내용이 기재 된 것으로서 갑부와 을부(저당사항 등재)로 나뉘어져 있음 |
| 근거법령 | ㅇ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발급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서식5) 작성시(소유자 인적사항 및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일부 비공개 발급) -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서식5의2) 작성시(등록원부상 저당권 설정 또는 압류등록등 이해관계인 확인시 발급 |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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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도 | 접수 ⇒ 발급열람 자격검토 ⇒ 전산입력 ⇒ 교부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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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ㅇ차량등록번호와 소유주 성명, 주소 일치 여부 |
| 유의사항 |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 · 열람 받을 자격의 여부 판단 ㅇ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자 ㅇ 등록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소유권, 저당권을 인수받은 자 ㅇ 그 자동차를 매매 알선한 자동차 매매업자 ㅇ 그 자동차의 폐차를 의뢰 받은 폐차업자 ㅇ 그 자동차에 대하여 법령상의 처분을 하는 행정관청 ㅇ 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회사 ㅇ 기타 법률상 그 자동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자 |
| 이의신청방법 | |
| 신청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hwp |
| 기타참고사항 | ㅇ 상세사항 문의 : 차량등록담당 (053)810-5256, 810-6434 ㅇ 이 업무는 경산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됩니다.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중방동
- 최종수정일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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