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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농지전용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농지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농지법』제35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피해방지계획서 1부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서에 한함) 1부
6.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변경) 및 서류검토
2. 해당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기타 허가부서
  • 처리기간10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5,000원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9,000원~15,000원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차등적용)
  • 기타비용(농지법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에 의거 100% 감면)
심사기준 ● 농지법 제35조에 적합한지 여부
●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 여부
유의사항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안내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농지산림팀 ☎ 053-810-5695~5698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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