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과 |
허가과 |
| 민원과 업무명 |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 |
| 민원설명 |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제14조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신청》
1. 사업계획서 1부
2.「산지관리법」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5.「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9.「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10.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1.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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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기타 허가부서
- 처리기간25일
- 교부허가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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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
| 수수료 |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20,000원 (산지면적이 10,000㎡ 이하인경우:20,000원, 산지면적이 10,000㎡ 초과인경우:초과 면적 1,000㎡마다 2,000원을 가산)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9,000원~45,000원 (지방세법 제34조에 의거 차등적용)
- 기타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매년 고시되는 기준단가에 의거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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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산지관리법 제14(산지전용허가) 및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 저촉 및 적합지 여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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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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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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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 문의전화 : 허가과 농지산림팀 ☎ 053-810-5695~98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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