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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공장을 하려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제16조의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장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500㎡미만의 신규등록에 한함) 1부
3. 의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한 경우,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서 및 서류 검토
2.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검토
처리절차
  • 접수허가민원과
  • 처리주무부서허가민원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7일(의제처리없는 경우), 14일(의제처리시), 20일(타부처기관의제처리시)
  • 교부허가민원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 공장입지제한지역확인, 공장기준면적율 적합여부, 관계부서 협의,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여부
유의사항 ● 변경등록 : 사업주체, 업종, 주소, 공장부지 및 건물면적의 변경시 등록변경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민원과 공장등록담당 ☎ 053-810-5689~91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민원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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