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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의 민원과, 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원과 허가과
민원과 업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 폐쇄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가 처리시설 사용종료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9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
-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
-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2. 타법령의 적합여부
처리절차
  • 접수허가과
  • 처리주무부서허가과
  • 협의경유기관
  • 처리기간30일
  • 교부허가과
  • 기타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처리절차 참조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심사기준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유의사항 ● 사용종료는 폐쇄 예정일 1개월전 신고
이의신청방법
신청서식
기타참고사항 ● 문의전화 : 허가과 환경위생팀 ☎ 053-810-5702~6
● 이 업무는 경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허가과장의 전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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